한국의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연구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의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연구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INDEX

1. 우리나라 난민수용정책 평가

2. 우리나라 난민수용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3. 한국에서 난민수용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우리나라 난민수용에 대한 나의의견
1. 우리나라 난민수용정책 평가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였다. 1994년 이후 정부에‘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54명이 있으나,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난민인정을 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한국의 난민인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난민인정 심사에서 모든 입증책임을 난민에게 지우므로 해서,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난민신청인이 난민협약상의 난민임을 입증하는